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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그리고 실거주 의무(2.19이후 부터)

sky_clear 2021. 2. 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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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포스팅을 많이 하면서 언급드리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면 '로또분양'일 확률이 늘어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왜 로또인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money-log.tistory.com/54

 

[청약기초] 로또 청약단지 탄생비밀, 분양가 상한제[2]

로또 청약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시세차익'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포스팅을 보시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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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자연스럽게 '전매제한'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월 19일 이후 부터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까지 생기게 됩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건축비에 건설사가 이윤을 붙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참고해주세요!)

 

이렇다 보니 주변 아파트 시세대비 분양가가 저렴할 수 밖에 없고,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면 청약 당첨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는 최대 10년 '전매제한'이 따라 붙게 된 것이죠.

 

그리고 2월 19일 이후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2월 19일 이후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입주시 더이상 전세를 줄 수 없게 됩니다.

최대 10년 전매제한 / 실거주 5년 (2.19 이후)

우선 2019년 11월 수도권에 대해서 민간택지 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분양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공공택지의 민간분양과,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분양은 우리가 흔히 아는 LH, SH에서 하는 분양을 의미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변 시세대비 80%미만이라면 최대 10년, 80 ~ 100%라면 8년, 시세대비 100% 이상이면 5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외는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최대 8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받게 됩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부터 모집공고가 나오는 단지에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 민간 택지의 경우 최대 3년을 적용받습니다. 주변 시세대비 80% 미만이라면 공공택지의 경우 5년, 민간택지의 경우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실거주 의무'가 무서운 이유는 분양을 받고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치루는 '전세 밀어넣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청약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입주를 해야하며, 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정리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은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는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점이 되어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갭매우기'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하남의 감일지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고 '전매제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해외이주'로 특별전매를 진행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전용면적 84㎡를 16억에 내놓았다고 알려졌는데요. 분양가보다 거의 10억이 넘게 오른 호가를 기록한 것이죠..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헀지만 결국에는 '주변의 시세'와 키맞추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는지, 전매제한만으로 분상제 로또분양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더 강력한 거주의무기간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할 단지들은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도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습니다.(거주의무는 피했지만요)

2021/01/18 - [부동산/[청약정보]] - [서울]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경기도 당첨 가능, 추첨물량 있음! 분양예정, 예상분양가, 프리미엄, 시세차익, 청약전략 자금조달 팁

 

[서울]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경기도 당첨 가능, 추첨물량 있음! 분양예정, 예상분양가,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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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2월 19일부터 생기게 되는 거주의무기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내집마련을 응원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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