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부동산시장'을 휩쓸고 있는 광명-시흥 'LH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적나라한 제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왜 광명-시흥에서 이 사태가 터진 것일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정말 폭등 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강남구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직접 조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 평균을 내보았는데요. 2017년에는 평당 4,000만원 중반대에 있던 아파트 가격이 2018년에는 5,000만원대로 2020년에는 6,000만원대 까지 상승했습니다. 평당 약 2,000만원이 올랐으니 34평 기준 6억 이상이 오른 셈이죠.
집값이 올라가자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주요 정책들을 나열해보면
1. 2017.6.19대책 : LTV축소, 전매제한 강화
2. 2017.8.2대책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당첨 제한 및 다주택자 중과
3. 2017.9.5대책 : 분당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4. 2017.10.24대책 : 가계부채 종합대책, 신 DTI, DSR, RTI, LTI 도입
5. 2017.11.29대책 :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임대 85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총 100만 호 공급
6. 2017.12.13대책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유도
7. 2018.2.20대책 : 재건축 규제강화, 안전진단 요건 강화
8. 2018.7.5대책 :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확대
9. 2018.7.6대책 : 종부세 개편안, 세율 인상 종부세 중과세
10. 2018.8.27대책 : 투기지역 확대, 광명 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11. 2018.9.13대책 : 종부세율 확정 및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대출규제 강화
12. 2018.9.21대책 : 주택공급 대책, 3기신도시 발표, 서울 유휴 부지 활용방안
13. 2018.12.19대책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3기 신도시 지정, 과천, 계양교산,왕숙
14. 2019.5.7 대책 :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창릉, 대장
15. 2019.11.6 대책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16. 2019.12.12 대책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출강화 및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정책
17. 2020.2.20대책 : 수원,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LTV 요건 강화
18. 2020.5.6대책 :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등
19. 2020.6.17대책 : 인천,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주담대시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전입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등
20. 2020.7.10대책 :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율 인상 및 실수요자 부담 경감 주택공급 확대
21. 2020.8.4대책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22. 2020.11.19대책 : 전세대책
23. 2020.12.17 : 지방 규제지역 추가 지정
24. 2021.2.4 대책 : 주택공급 대책 (변창흠 장관 첫 대책)
이렇게 많은 대책 중에서 공급 대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이전 '규제'강화의 기조에서 벗어나 '공급확대'로 집값 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이었습니다. 특히 2021년 2.4대책 이후 '공공주도 재개발'이 새로운 부동산 공급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공공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LH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이 이번 사태가 드러나게 된 화룡정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신도시 부동산 투기는 반복되어 왔다
저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의 5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이 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1990년 2월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었습니다. 투기사범 1만 3천여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품수수와 문서 위조 등에 연루되어 구속된 공직자가 131명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2기 신도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위례 등의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공무원 27명이 투기사범으로 검거되었습니다.
이번 LH 직원의 투기가 적발되었는데 과연, LH직원만 연루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마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무원 들도 상당수 연루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광명-시흥만 있을까?
택지지구
이번에 광명-시흥 3기신도시 택지지구 인근만해도 상당수의 택지지구가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부천 옥길지구, 서울 항동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도 이러한 투기가 성행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러한 곳들도 조사를 하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3기 신도시에 한해서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옛날에 투기 하셨던 분들은 봐주시는 건가요?)
아래의 김포한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GTX
GTX를 블로그 포스팅에서 여러번 말씀드렸는데요, GTX역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인천 송도신도시의 GTX역사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많은 분들이 역사의 위치를 두고 싸우고 계시는데요, 국토부 공무원들은 지금 GTX역사 위치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하철
최근 7호선 연장 역사 인근에 투자한 공무원 등을 고발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하철 역사도 아파트 소유주와 투자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죠. 이러한 정보를 미리알고 있는 지자체 직원들은 미리 지하철 역 인근의 땅을 구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씁쓸할 따름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러한 투기는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공개 정보로 그것도 국민을 우롱하는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내어놓은 부동산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정부에서 정책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세계경제의 큰 파도에 따라서 집값은 움직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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