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원칙'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시장경제가 무너졌다",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사유재산 침해" 등등 날선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및 실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데 의의를 두고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 이 기사를 접하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갈들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을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를 법으로 규정해놓고 규제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유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시장에 내어놓겠다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