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천태만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 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 주체의 불업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시세차익이 큰 인기단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위장전입 (누구나 하는거 아니였어?)
인사청문회나 국회의원들을 보면 위장전입은 누구나 한번 하는 것 쯤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 당첩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국가 유공자 특별공급을 위해 수도권 고시시원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 후에는 원 주소지로 주소이전을 해, 국토부에서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공고일직전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하고 당첨되자마자 자신의 원주소로 옮긴 사례로 누가보나 정황상 위장전입에 의한 청약 당첨사례로 보입니다.
국가 유공자 '유족'의 혜택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그 부모님은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유족은 탈법으로 부정하게 아파트를 당첨받았네요. 꼭 정의구현 되길 바랍니다.
#2 아파트 청약 위해 가족을 매수하다
이번에는 당첨 확률이 높은 가족을 매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족 6명과 거주하는 A씨는 어느날 갑자기 수도권의 C씨의 집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C씨가 진행하였습니다.
A씨의 가족은 청약 가점이 매우 높았는데요, A씨와 C씨가 가족관계가 아님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씨는 위임장에 친족으로 허위 기재 하는 등 불법 청약의 확률이 높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한 가족을 매수하는 등 위험한 일탈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청약 가점을 쌓으며 내집 마련하는 분들에게 찬물을 끼 얹는 이러한 행위는 꼭 처벌 받아야 합니다.
#3 영화에서만 보던 위장결혼 집 때문에... 재혼한 사연
이번에는 겉으로만 보면 아주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자녀 2명을 둔 40대 B씨와 비슷하게 자녀 3명을 가진 30대 여성 D씨는 혼인신고하여, 수도권 분양 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자녀가 5명이 되면서 가점이 높아진 B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는데요, 당첨직후 D씨가 원래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혼한 사실이 확인 되면서 국토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심받은 이뉴는 총 8명이 전용면적 49제곱미터 소형주택에 주민등록을 같이하였다는 것인데요, 부양가족 수 또한 속이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B씨와 D씨는 불법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국토부에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집을 위해 위장결혼을 제한한 사람은 나머지에게 댓가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이러한 불법 청약 사례는 꼭 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로 드러나면 선의의 아파트 청약자로서 꼭 엄벌에 처해지길 기원합니다.
#4 마지막, 부양가족 허위 입력, 분양사도 눈감았다
민간분양에서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이 매우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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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위와 같이 가점제에 대해서 포스팅도 했는데요, 부양가족 수는 가점을 단시간에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G씨를 포함한 11명은 가점제 일반 공급에 부양가족을 허위 기재하여 높은 가점으로 가점제에 당첨 되었고, 분양사는 가점제 당첨자 11명을 '추첨제'당첨자로 명단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당첨자 11명과 분양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과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분양사까지 연루된 사례를 볼때 과연 일반 국민들이 신뢰하고 청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른 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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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 정도만 확인하셔도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지역, 방법, 가점, 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되는 상황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쩌면, 청약 당첨이 너무나도 힘든 현실 때문에 이런 불법을 저지르시는 것 같네요.
선량한 청약자들의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도 공정한 청약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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